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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갈등 심화 '바람 잘 날 없던' 의료계

[2017 보건산업 결산-전망/ 의료·의료기기]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7.12.22 17:48:38

"문재인 케어 즉각 철회하라" 의사 3만여명 거리로

  전공의 추행·간호사 처우 논란 내부 갈등도 불거져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지적
올해 최고의 이슈는 단연 '문재인 케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의사들은 지난 12월10일 서울 대한문 앞에 3만명 이상이 모여 집단 시위를 진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2018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지원 예산이 삭감돼 '문재인 케어'가 어떤식으로 추진될지 의료계는 향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의·한 갈등 여전

해마다 반복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보류하고 의·한·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의협과 한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공의-간호사 인권침해 심각

올 한해는 전공의, 간호사 등 병원 내 약자들의 폭력 등 부당함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폭행, 성추행을 당한 전공의가 속출했으며, 야한 옷을 입고 장기자랑을 해야 했던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가 밝혀졌다.

먼저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 선배 및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 사건이 폭로됐고, 이후 비슷한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줄줄이 드러나며 병원 내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가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부당 사례가 밝혀진 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이동수련 원활화 방안 등을 내 놓았다.

간호사들의 무리한 장기자랑도 사회적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림대의료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일련의 사태를 사과하며 불합리한 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두파티' 안아키 수면 위로

지난 4월 말, 아이들 얼굴에 피딱지가 앉는 사진이 SNS을 떠돌면서 그렇게 '안아키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회원 수가 6만명이 넘는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카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고열 소아를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식을 전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카페 운영자가 언론을 통해 "백신을 거부한다", "수두파티를 열고싶다" 등의 발언을 해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해당 카페의 운영자가 한의사라고 밝혀지면서 의사단체는 즉각적인 비난을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카페명으로 다시금 활동을 재기하며 여전히 문제가 내재돼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강화로 의·정 갈등 지속

명찰법과 설명의무법 등 다양해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의료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명찰법 시행으로 인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은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간호조무사들의 불평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달된 한해였다.

특히 의료계는 과도한 행정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선시행 후보완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결국 큰 조정없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의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서명이 23만명 돌파하면서,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낙태만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고민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계, 의료계 등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인 낙태죄 폐지의 길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 의료기기도 대변혁

지난해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한 인공지능이 이제는 헬스케어 산업에도 진입했다. 특히 IT와 BT가 결합된 신개념 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존 기술과 인공지능·빅데이터, 재활로봇, 가상현실·증강현실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이 접목돼 첨단 기기 개발 확산이 기대되는 융·복합 분야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 허가 및 지원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첨단의료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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