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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강화 가속… 5개년 보건산업 육성안 마련

[2017 보건산업 결산-전망/ 정책]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7.12.22 17:52:46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3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 5%·치매국가 책임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미뤄졌던 보건복지부장관에 박능후 교수가 발탁되면서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보건복지정책에 적지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모토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와 맛물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데 포인트를 두며 의료계의 반발과 재정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급여확대와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능후 복자부장관 취임

지난 7월 24일 문재인 정부 초기 보건복지정책을 이끌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복지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책임지는 부처인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따른 갈등 또한 크다"며 "정책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다.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 의지도 밝혔는데, 그는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 그림과 전략은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해소와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를 해소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발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별칭이 붙은 건강보험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계획을 직접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취지인 '문제인 케어'의 주된 내용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명백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환자가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지정된 것을 빼고는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와 함께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도 포함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간·심장·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게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에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0년까지 완전 적용을 목표로 우선 순위에 따라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직후 산모 등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2019년까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상급병실 쏠림 현상을 고려해 4~6인실(본인부담율20%)보다 본인 부담율을 높게 적용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기준 353개 병원, 2만 3000병상에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보장성 70% 확대

또 대선 공약이었던 '어린이 입원 진료 보장'과 '치매 국가 책임제'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고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도 현행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으로,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5년간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기준으로 63.4%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발표된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율 급등 △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최근 10년 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보다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가격 편차가 줄어들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권에 대한 시범사업이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명의료 사업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으며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 유형 내년 수가타결

내년도 수가 인상율이 의원 3.1%·병원 1.7% 약국2.9%·한방2.9%·치과2.7%로 최종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는 지난 6월 1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2018년 수가협상을 전 유형 타결로 마무리했다.

추가재정소요액은 총 8324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억원 증가했고, 평균 인상률은 올해 (2.37%)보다 0.09% 떨어진 2.28%를 기록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최종위원회 절차가 남은 상황으로, 해당 과정을 거치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수가인상분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각 유형별로 상향조정된 환산지수를 근거로 각 행위별 진료비 등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의 ‘재정 안정화’와 각 협회의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의견 차가 심해 조율점 찾기에 난항이 거듭됐다. 하지만 밤샘 협의 끝에 지난해에 이어 전유형 타결로 이어지게 됐다.

보건산업육성책 발표

정부는 향후 5년간 보건산업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을 목표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 지원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또 일자리 13대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에 포함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 9천억달러 규모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 2021년 2조 4천억달러로 성장이 예측된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6년 37조 5천억원으로 연평균 7.3% 성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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