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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보건산업계 화합과 희망의 날개 펴길…

[2017 보건의약계 10대 뉴스]

보건신문bokuennews@bokuennews.com / 2017.12.22 17:26:47

2017년 보건산업계는 ‘다사다난’이란 말이 그대로 적용된 한 해였다. 새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건강보험 강화, 편의점 상비약 판매 등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의약사들이 집단 반발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면서 앞으로의 내홍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올해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이른바 ‘한한령’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대중국 수출로 순항하던 식품·화장품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상반기에 ‘호된 주사’를 맞은 관련업계는 이후 포스트차이나를 향한 수출 다변화, 선택과 집중으로 과감한 경영 개선에 나서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들을 이어갔다. 보건산업계의 이같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2018년을 기대해본다. / 편집자 주


1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하고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연결까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약 2000만원의 90%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연간 12조6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재원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 '문재인케어' 의료계 집단 반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의료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정책은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주요 골자는 현재 63.4%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동안 70%로 확대를 한다는 것으로 대다수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전환한다. 이에 의료계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국민의 의료비를 낮춘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급여화 전환으로 인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현재 낮은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마저 없애버린다면 의료기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지난 12월 10일 3만명 이상이 모여 집단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의료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정책은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주요 골자는 현재 63.4%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동안 70%로 확대를 한다는 것으로 대다수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전환한다. 이에 의료계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국민의 의료비를 낮춘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급여화 전환으로 인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현재 낮은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마저 없애버린다면 의료기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지난 12월 10일 3만명 이상이 모여 집단 궐기대회를 진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3 인권침해 시달린 전공의-간호사

올 한 해는 폭력 등 부당함에 노출된 약자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선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선배 및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 사건이 폭로됐다.
이에 따라 병원 내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가 밝혀지기도 했으며, 의료계 내에서는 폭력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고 한국여자의사회는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및 표준 메뉴얼을 마련했다.

한림대의료원에서 병원 재단 행사마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참아왔던 간호사들의 병원 내 억울한 인권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인권센터를 운영해 병원 내 폭언·폭행, 모성침해,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4 '벌레수액' 의료기기 부실관리 파문

소위 벌레 수액세트 파동으로 의료기기 업계도 올 한 해 충격이 적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납품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돼 수액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액 세트는 링거 줄과 수액 점적통을 말한다. 점적통은 수액이 한 방울씩 서서히 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수액 세트 유통과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그런 제품이 발견되면 제조업체로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서 의료기기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식약처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제조업체가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수액세트를 헐값에 납품하는 관행이 결국 ‘벌레 수액’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액세트에 수가를 별도로 책정하는 대신 보관과 유통 등 관리와 감염관리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 바이오시밀러 개발 활발… 바이오株 열풍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신약에 대한 임상개발이 활발해지고, 정부의 장려정책이 뒷받침됨에 따라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신약에 대한 임상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코스닥 제약 업종은 30.9% 상승한 가운데 프로스테믹스(220.6%), 셀트리온제약(149.6%), 앱클론(145.2%) 등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총사’를 포함해 신라젠, 네이처셀 등 주요 바이오 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주 거품논란이 일었다.
반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타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세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 바이오주 열기는 상당기간 이어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6 윤리경영 구축위한 'ISO37001'도입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내 제약산업계의 내부 자정 의지가 확산되면서 윤리경영이 공감대로 형성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월 이사회에서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 37001 도입을 결의했다. 우선 1차로 내년 5월 이전까지 이사장단사를 포함한 9개사의 인증절차를 밟고 2차로 2019년까지 35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한미약품이 업계 최초로 최근에 인증을 받았다.

ISO 37001은 지난 4월에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반부패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요구사항 규격이다. 인증절차가 까다롭지만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일정부분 메리트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뇌물방지법을 근간으로 하며 뇌물방지, 윤리경영, 법규준수 등 세부행동준칙을 담고 있다.


7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갈등 증폭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 방안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약-정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7일 청와대 주변 효자치안세터에서 전국에서 1100여명의 약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전국임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편의점 판매약 폐지와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며 특정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비난하고 편의점 판매 약품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심야공공약국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5차 회의를 통해 편의점 약 품목 확대안을 표결에 붙이려 했지만 회의도중 약사회 임원의 자해 소동과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품목확대안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8 살충제 파동 '식탁포비아'로 확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시작된 먹거리 불안감이 가공식품으로까지 번지면서 말 그대로 ‘식탁 포비아(공포)가 확산된 한 해였다.

‘친환경’으로 포장됐던 계란에서 대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8월 경기도 남양주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에 나섰다. 열흘간 1239개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출하 중지와 전수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했고, 적합판정을 받은 계란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허용했지만 뒷북행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용가리 과자(질소과자)’와 ‘햄버거병'에 이어 ‘담뱃재 소주’, ‘살충제 계란’ 까지 먹거리 안전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올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9 가정간편식 대세… 시장규모 급성장

가정간편식 시장이 말 그대로 식품업계의 대세다.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제품 다양화 노력, 1~2인 가구 수의 증가로 올해 역시 급성장세를 이어갔다.

2016년 기준 간편식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2542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34.8% 증가했다. 포장기술의 발달, 업계의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 및 제품 다양화 노력, 1~2인 가구 수 및 여성 경제활동인구 수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식품업체들은 HMR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받아들이면서 앞다퉈 시장에 진출했다. CJ제일제당을 선두로 오뚜기, 동원F&B, SPC삼립, 풀무원 등이 시장에서 경쟁을 펼쳤고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등 식자재 급식업체들도 소비자의 기호를 겨냥한 간편식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도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심업계 중심으로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해 R&D와 품질관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 사드정국 딛고 글로벌시장 확대 본격화

올해 화장품산업은 중국의 ‘사드역공’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사드배치 확정으로 시작된 중국의 반한 감정은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경영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국내 면세점과 로드숍들이 휘청였고, 중국 내 매장들도 고전을 겪었다. 이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직결돼, 선두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2~3분기 40%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번 사드 사태로 인해 국내 화장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커졌다.
이로 인해 편중된 중국시장 점유율을 줄이고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중남미, 중동까지 글로벌 시장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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