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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추진

[신년기획] 알파에이지 시대 희망 프로젝트-질병정복에 도전하다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8.01.01 18:32:26

<만성질환-암-치매 관리대책>


국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90%에 달하는 등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만성질환 진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 유병률 90% 달해

연령별 만성질환 진료이용도 40~64세가 735만7000명이고 65세 이상이 473만3000명, 40세 미만이 220만 명으로 총 142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65세 이상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40~64세 미만이 28%, 40세 미만이 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의 GDP가 1조4천억 달러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다. 게다가 만성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만성질환 연평균 증가율 또한 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건강에 취약한 노령인구의 만성질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수치는 만성질환 환자 비율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40-65세 인구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인구 층에 접어들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만성질환 중 고혈압성질환의 유병률이 가장 높으며, 당뇨병 발병의 연평균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전체 사망률의 81%를 차지하는 한편 사망원인 상위 10위 가운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 7개가 만성질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주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위험요인 등의 현황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와 유관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통계집인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순환기계 질환(27%) △당뇨병(5%) △만성 하기도질환(3%) 등으로 나타났다.

치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환자 수는 약 68만8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유병률은 약 10%다. 치매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는 우리나라 여성의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네의원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모델 추진

한편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일차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했는데, 이를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료제 개발 지원 등 세부정책 추진

또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세부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8년부터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도 병행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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